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881		발의연월일 : 2020. 9. 2. 발 의 자 : 김성준,강원모,고존수, 김국환,김준식,노태손, 백종빈,유세움,이병래, 이용범,임지훈,전재운, 조선희 의원

1. 제안이유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자 경비원의 권리 규정 (안 제3조)

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 사업 규정(안 제5조~제6조)

다. 협의체 지원 및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 경비원”이란 55세 이상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고령자 경비원의 권리) 고령자 경비원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 보호 사업)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2.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3.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4. 고령자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5. 고령자 경비원의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고용 안정 사업)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경비원 고용 현황 실태조사

2.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3. 고령자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고령자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체 지원)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그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소 운영) ①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과 관련된 상담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ㅇ 제2조(정의) ㅇ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 경비업법 ㅇ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6. 7.>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현행 노동인권 교육 및 법률상담 등을 통해 고령자 경비원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가능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측에 협조 공문 시행하여 고령자 경비원 고용 현황 실태조사 가능

- 협의체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가능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정책과장  신남식